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규제 논란 (문단 편집) ==== 규제 반대 측 ==== > ''' 블록체인이라는 꽃은 좋은데, 거기에 암호화폐라는 벌이나 벌레들은 다 죽여서 이 생태계를 유지하자는 얘기''' >---- >2018년 1월 18일 [[JTBC 뉴스룸/긴급토론 - 가상통화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JTBC 긴급토론]]에서 [[정재승]] 교수 [[블록체인]]과 같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먼저 블록체인의 정의를 명확히 내릴 필요가 있겠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블록체인 자체는 '''추가만 가능한 공유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개념 자체는 수십년 전부터 존재해왔으며 git같은 소프트웨어도 그 전부터 사용해왔던 구조다. 그래서 위의 특성만으로는 블록체인을 새로운 단어라며 정의할 수 없다. 비트코인이 혁신적인 점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 단순 블록체인이 아닌 블록체인이라는 데이터 구조와 PoW라는 consensus algorithm을 결합하여 신뢰받는 중앙화된 기관 없는 탈중앙화된 p2p 지불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블록체인 자체만으로는 새로운게 없고 p2p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합의 알고리즘이 결합해야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는 당연히 대가를 가상화폐로 지급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현물이 개입되는 순간 현물을 지급하는 블록체인의 목적인 어느 기관을 신뢰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깨지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의 쓰임새가 암호화폐 이외에는 마땅히 없다며 그저그런 기술이라며 펌훼하는 것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뗄 수 있는 관계냐는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논점이탈의 오류와 피장파장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것이다. 규제 찬성론에서는 대한민국도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힘을 쓴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암호화폐만을 규제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겠다는 상황은, 블록체인 기술의 다른 실용적 용도가 없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기차역(=플랫폼)은 만들어놓고 정작 기차(=플랫폼 기반 암호화폐)는 못 다니게 하겠다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과도한 규제는 정부의 사안 이해도 부족과 문제해결 능력 부족으로 생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해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대형 채굴자(POW방식) 혹은 코인 지분을 대량으로 가진 이들(POS방식)이 있어야 운영된다. 이들이 거래장부를 검증하고 블록체인 시스템 유지를 위해 24시간 채굴(POW) 혹은 홀딩(POS)하면서 유지되는게 블록체인이다. 이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이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암호화폐, 이 일련의 행동이 채굴이다. 즉, '''보상(가상화폐) 없이는 블록체인을 유지할 수가 없다.''' 블록체인의 기본정신은 분산화인데 이걸 한 곳에서 중앙집권하는 블록체인이 나타난다면 그건 이미 블록체인이 아니라 현재의 중앙집중형 전산시스템이 될 뿐이다.[[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95512?navigation=best-petitions|##]]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